하청업체 관리 의무, 어디까지?｜중대재해 막는 실무 가이드

“그건 하청 책임 아닌가요?”
과거엔 통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원청도 하청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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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청 관리가 원청의 책임인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원청(도급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경영책임자가 하청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소홀할 경우 처벌

👉 단순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제 작업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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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요약

법령조항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 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 등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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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사례

✅ 사례 1. 고소작업대 추락 (2023, 창원지법)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 사망
•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
• 이유: 하청에만 맡기고 안전점검 미이행

✅ 사례 2. 물류창고 지게차 사고 (2024, 서울남부지법)

• 하청 지게차 기사 사망
• 원청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이유: 작업구역 위험요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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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관리 의무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완료 여부

계약 단계	하청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 포함	☐
교육	하청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
작업 전 점검	하청 작업장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
보호장비	PPE(헬멧, 안전화 등) 지급 여부 확인	☐
책임 주체 명확화	하청 작업 시 원청 감독자 지정	☐
사고 대응	사고 발생 시 보고·기록·재발방지 조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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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청 업체가 알아서 안전조치 안 하면 원청이 처벌되나요?
👉 네. 원청이 사전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CCTV나 작업일지만 있어도 면책되나요?
👉 불충분합니다. 정기 점검 기록, 교육자료, 지시문서 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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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하청의 안전은 ‘남 일’이 아니다

하청 근로자의 생명도 원청이 지켜야 합니다.
법은 계약서보다 현장의 실질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지시만 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청 관리, 지금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