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총정리｜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더 이상 '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징역형 선고 사례도 늘고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 시행일: 2022. 1. 27.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
• 대상 사고: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부상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은?

           대상                                              법정형실제                                                      선고 동향

 

경영책임자(개인)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이하 벌금	실형 12년 또는 집행유예 23년
법인(회사)	50억 이하 벌금	벌금형 1억~10억 내외

 

💬 양형기준은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최근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실제 판례에서 본 양형 요소

① 불리한 요인

•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 반복적인 안전관리 부실
• 사고 직전 위험요인 방치
• 유족과의 합의 실패

② 유리한 요인

• 사고 발생 즉시 안전대책 개선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 업무 특성상 안전 확보가 어려운 업종
• 안전교육, 장비 보완 등 평소 노력

---

 

 

🧑‍⚖️ 실형 사례 vs 집행유예 사례 비교

사건판결주요 사유

2024 울산 화학공장 폭발	징역 2년 (실형)	반복된 안전지적 무시
2023 경기 물류센터 사망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유족 합의 + 개선 노력

 

💡 실형은 예외적인 경우지만, 경영진이 ‘지시만 했을 뿐’이라는 소극적 입장은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 안전보건 책임자의 체크리스트

1. ✔️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개선
2. ✔️ 정기 안전교육 실시 증빙 확보
3. ✔️ 하청 근로자 포함한 전체 관리
4. ✔️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기록 의무 이행

---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다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스스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관여하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 👉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첫 조치]
• 👉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