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총정리｜중대재해 실제 판례 공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이제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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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2024년부터 5인 이상 확대
• 처벌대상자: 대표이사, 본부장,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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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요약

구분법정형실제 선고 예

개인(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실형 12년, 집행유예 23년
법인(회사)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형 1억~10억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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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판례

✅ 실형 사례

• 2024년 4월 / 울산지방법원
  • 사고: 정비 중 질식 사망 사고
  • 판결: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 이유: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현장 감독 소홀
• 2023년 4월 / 창원지방법원
  • 사고: 고소작업대 추락사
  • 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 이유: 반복된 안전지적 무시

✅ 집행유예 사례

• 2023년 4월 /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이유: 유족과 합의, 사고 후 즉각적 안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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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

• 과거 산업안전 위반 전력
• 사전에 사고 위험 인지하고도 방치
• 하청업체 근로자 관리 소홀

📈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

• 사고 직후 개선 대책 수립
• 유족과의 합의 및 탄원
• 평소 안전관리체계 일부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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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가 꼭 확인할 점

1. ✅ 안전보건 책임자 임명 및 역할 부여
2. ✅ 위험성 평가 문서화 및 보완이력 남기기
3. ✅ 하청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
4. ✅ 사고 시 매뉴얼 및 보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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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고 뒤에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

법은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대표라도 실질적으로 위험 예방 노력이 없었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경영자는 법무팀이 아닌 안전팀과 더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 체크리스트

📌 법의 목적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실질적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

•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 및 중대시민재해(일반인 대상)가 발생했을 경우
•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에게 형사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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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구분기준

적용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부터 확대)
책임자	대표이사, 사업주, 본부장, 안전관리 총괄
적용 범위	사망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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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처벌 수위

대상법정형

경영책임자 (개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회사)	5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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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 이행의무 핵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야 할 일들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면책 불가

✅ 필수 5가지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하청, 용역, 도급 근로자 포함한 통합관리
5.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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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점검결과

안전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임명 여부	☐ 완료 ☐ 미흡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소 도출, 개선조치 기록	☐ 완료 ☐ 미흡
교육훈련 이력	정기 교육 및 신규자 교육 진행 여부	☐ 완료 ☐ 미흡
사고 대응 프로세스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매뉴얼 구비	☐ 완료 ☐ 미흡
하청근로자 관리	계약 시 안전조치 반영 여부	☐ 완료 ☐ 미흡
예산/인력 확보	안전관리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여부	☐ 완료 ☐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