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가장 흔한 사례와 그 이면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갑질"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SNS에서, 심지어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을(乙)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대기업 갑질 사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갑질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단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니다.

사례

• 한 중소 인테리어 회사는 대기업 A사와 계약을 맺고 대형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습니다. 최초 제시된 견적은 5억 원이었지만, 공사 시작 직전에 대기업 측은 "경쟁사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4억 원 이하로 단가 인하를 강요했습니다.
• 이미 인력과 자재를 준비한 상황이라 계약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맞췄지만, 공사 완료 후에도 일부 대금은 "하자 보수 예정" 등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갑질이 매우 손쉽게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1. 협상력의 극단적 차이
   대기업은 '다른 협력업체'를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협상력 차이가 부당한 요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2. 불공정 계약 구조
   형식상으로는 '자유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제시한 조건을 중소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정위 제재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을 제재할 수 있지만, 신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업과 싸우는 동안 중소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을(乙)이 기억해야 할 대응 포인트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 중소업체는 반드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단가 및 변경 절차 명시
  : 계약 후 단가 인하는 서면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중 커뮤니케이션 기록 철저 관리
  :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모든 지시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하자 보수, 대금지급 조건 명확화
  :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의 구체적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
• 법률 전문가와 사전 대응 체계 구축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단순한 '큰 회사의 이기심' 문제가 아닙니다.
을들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협력업체 스스로도 방어적 계약 문화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1.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긴다

• 계약서 외에도, 변경 요청, 일정 조정, 금액 협의 등은 무조건 문자, 이메일, 카톡 등 서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능하면 "메일"로 공식 회신을 남기고, 답변을 받습니다.

예시 문구

"○○○ 요청사항에 따라 견적 변경을 검토합니다. 변경 견적은 △△△ 원이며, 적용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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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는 "변경·추가 요청" 처리 기준을 반드시 넣는다

• 대기업은 계약 체결 후 "추가 요청"을 하면서도 돈은 안 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삽입합니다.

필수 조항

"계약 후 추가 발생하는 모든 요청사항은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별도 합의 시 추가 대금 및 일정은 재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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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일지/보고 체계를 만든다

• 주 1회, 월 2회라도 작업 상황을 "진행보고서"로 정리하여 메일/카톡으로 보내야 합니다.
• 나중에 "갑자기 중단된 이유"나 "지시 미이행" 등의 책임공방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진행보고서 간단 템플릿

• 현재 진행 현황
• 대기업 측 요청사항 요약
• 일정 변동 여부
• 리스크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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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 요구나 단가 인하 요청은 즉시 "공식 질의"로 되받는다

• 갑질성 요구를 받으면 바로 반박하지 말고, 공식 질의로 문서화합니다.

공식 질의 예시

"귀사 요청사항은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조건 및 단가 조정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요구가 '사적 지시'가 아니라 '공식 문서'로 올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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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악을 대비한 '증거 패키지' 준비

• 항상 다음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 최초 계약서
  • 견적서 및 수정 견적
  • 서면 지시사항
  • 진행보고서 모음
  •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
• 문제가 터지면, 즉시 변호사에게 넘겨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