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발주 실무 포인트

 

1.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입찰 공고, 제안 요청서(RFP), 평가표 등을 통한 공식 절차를 갖추세요.
•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비공식 계약"은 분쟁 시 명백한 약점이 됩니다.

핵심 실무

• 제안 요청 공문
• 입찰 결과 회의록
• 선정 사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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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갑을관계 균형 조항 삽입

• "대금 지급 기한", "변경 요청 시 협의 절차", "계약 해지 요건"을 공정하게 설정합니다.
• 일방적 변경권, 대금 지급 지연 조항 등은 삭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해야지, 형식만 갖추면 의미 없습니다.

필수 계약 조항 예시

"발주자는 추가 작업 지시 시, 사전에 비용 및 납기 변경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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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 협의는 공사 시작 전에 완료

• 공사나 납품이 시작된 뒤 단가를 인하하거나, 지급을 미루면 100% 갑질 이슈로 연결됩니다.
• 최초 계약 시 모든 금액을 확정하고, 추가 요구는 별도 계약(addendum)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례

"일단 시작하세요. 나중에 단가 조정해드릴게요." → 분쟁 100%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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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지시사항은 공식 경로로 통제

• 담당자가 구두로 지시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로 별도 요청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 공식 메일, 사내 시스템을 통한 지시만 허용해야 합니다.
• 특히 "추가 작업 요청"은 문서화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대금 문제, 책임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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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처리 기준 명확화

• 대금은 계약서 기준에 맞춰 정해진 기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도 무한책임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 "인도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관련 조항 예시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 및 작업 범위 내로 한정한다. 보수 요청은 하자 발생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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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실무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고방식

• "우리 돈 주는 쪽이니까 뭐든 요구할 수 있어" → ❌
• "우리가 클레임 걸면 중소업체는 꼼짝 못해" → ❌

이런 사고방식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법원은 이미 "대기업 책임 가중"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 이제는 대기업도 "서면 근거 + 사전 협의 + 공정 절차" 없이는 방어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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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투명한 선정
• 공정한 계약
• 단가 사전 확정
• 공식 지시 체계
• 대금/하자 명확 관리

이 5가지만 지키면 갑질 리스크는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 체크리스트

1️⃣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긴다

• 전화, 구두 지시 NO
• 문자, 이메일, 카톡 캡처 YES
• "기록이 곧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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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추가 요청 처리" 규정 넣기

• 계약 후 변경은 서면 합의 필수!
• "구두 지시 → 추가 비용 발생"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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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적으로 "진행 보고서" 보내기

• 주 1회든 월 2회든 OK
• "진행 상황 + 요청사항 요약"을 문서화
• 나중에 모든 책임공방에서 무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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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요구는 "공식 질의"로 받기

• 그냥 거절하지 말고, 공식 질의서 작성
• "귀사의 요청사항은 계약 범위를 초과합니다. 협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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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 패키지'를 항상 준비해두기

• 계약서, 견적서, 메일 기록, 작업 일지
• 대금 청구/지급 내역까지 한 폴더에 저장
•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