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복공사, 보증금 지키는 실무 꿀팁! ~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원상복구 실무 가이드

 

 

1. 📸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라

• 입주 직후 전체 공간 사진/영상 확보 (천장, 바닥, 전기설비, 화장실 포함)
• 문서보다 시각 자료가 법적 증거로 더 명확

🔍 분쟁 시: "원래부터 있던 흠집", "이미 도배 상태였음" 등 주장 입증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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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약서에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입주 당시 상태”만으로는 해석 차이 발생
• 예: 벽지 도배 포함, 바닥 원목 교체 포함, 간판 철거는 제외 등 세부 항목을 쓰는 것이 핵심

✍ 구체적 문구 예시:
"임대차 종료 시 벽지 도배, 조명 철거, 에어컨 철거 및 콘센트 마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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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복구 기준 도면 또는 스케치 확보

• 가능하다면 입주 당시 평면도, 가구 배치도, 시공 자료 확보
• 철거 대상 가벽, 구조물, 설비 위치 파악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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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간 점검 및 서면 확인

• 퇴거 1~2개월 전 임대인과 복구 범위 사전 협의
• 협의 내용은 구두가 아닌 문서화 (확인서, 이메일, 문자 캡처 등)

📌 “사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는 나중에 법적 증거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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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철거 후 마감도 책임 범위에 포함

• 단순 철거 후 시멘트 노출, 천장 구멍 방치 → 임대인 보수 요구 가능성 높음
• 마감까지 포함해야 ‘복구 완료’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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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방·전기·배관 설비 원복 여부 명확화

• 스프링클러, 감지기, 천장 매립등 등의 설치·철거 여부 협의
• 무단 철거나 손상 시 안전법 위반 및 배상 책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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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의 후 '원복 완료 확인서'를 받자

• 퇴거 당일 임대인과 함께 점검 후,
• "복구 완료에 따른 임차인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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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설비 및 집기 철거 리스트 작성

• 간판, 집기류, 에어컨, 유리 파티션 등은 미리 목록화
• 복구 제외 항목은 명확히 '양도' 또는 '잔존'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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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의 협의 예시 문장

“사장님, 입주 당시 사진과 현재 상태 비교해서 복구 범위 정리해드릴게요.”

“벽지랑 조명은 제가 교체했으니 철거하고, 바닥은 기존 그대로라 유지해도 될까요?”

“복구 완료 후에 확인서 하나만 받아두면 저도 마음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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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시 서류 예시 (요청 시 제공)

• ✅ 원복공사 체크리스트 (PDF/엑셀)
• ✅ 임대인 확인용 ‘복구 완료 확인서’ 양식
• ✅ 철거 대상/잔존물 리스트 양식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예시

 

1. 계약 개요
   ● 임대인 : [               ]  
   ● 임차인 : [               ]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                                                       ]
   ● 임대차 계약 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2. 복구 내역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내부 구조물(가벽, 천장 등) 철거  
   ☐ 마감재 원상복원(도배, 장판, 타일 등)  
   ☐ 조명 및 전기설비 철거/복원  
   ☐ 집기, 간판 철거 및 이설  
   ☐ 급·배수, 냉난방 설비 철거  
   ☐ 청소 및 폐기물 처리  
   ☐ 기타 : [                                              ]

3. 확인 사항
   □ 위 복구 내용은 임대인의 입회 및 확인 하에 완료되었으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 본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 복구 요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4. 서명

   ● 임대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임차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일자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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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서면 외에도 복구 후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