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범죄와 상관없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기도 하고,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법은 우리 일상과 멀지 않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형사법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형사법이란?
형사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정해 놓은 법입니다.
크게 형법(어떤 행동이 범죄인지와 형벌을 규정)과 형사소송법(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함)으로 나뉩니다.
2. 🚨 경찰 조사 받을 때,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
경찰서에 불려가면 긴장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헌법상 **묵비권(말하지 않을 권리)**이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Tip: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3.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자백 외에도 **보강 증거(CCTV, 진술, 물증 등)**가 있어야 유죄가 가능합니다.
4. 👮♀️ 불법 체포·수색 시 증거는 무효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체포를 정당한 절차 없이 했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5. 📄 고소와 고발의 차이
| 의미 | 피해자가 범인을 신고 | 제3자가 범인을 신고 |
| 예시 | 폭행당한 본인이 고소 | 목격자가 신고 |
| 기간 | 일부 범죄는 6개월 내 고소해야 함(친고죄) | 기간 제한 없음 |
6. 🔒 구속이란? 언제 될까?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잡아둘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합니다.
7. ⚖️ 벌금·집행유예·징역의 차이
| 벌금 | 돈을 내는 형벌 (선고 즉시 형 확정) |
|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하되 일정 기간 잘 지내면 형 집행 안 함 |
| 징역 | 교도소에서 실제로 복역함 |
형사절차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수, 오해,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 변호사 없이 조사받지 않기!
묵비권은 권리!
불법 수사는 증거 능력 없음!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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