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죄라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형사법의 진실
범죄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일상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카더라’식 정보로 인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일반인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형사법 상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 사실: 피의자(피고인)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타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사실: 고소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기소되고 처벌이 이뤄집니다. 무고한 고소도 많고, 그럴 경우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3. 🧾 “자백했으면 유죄 확정이다?”
👉 사실: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강 증거(목격자, CCTV 등)**가 필요합니다.
4. 🧨 “친구가 사고 내도 나는 무조건 공범?”
👉 사실: 무조건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행동을 함께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 “영장 없이 체포되면 무조건 불법이다?”
👉 사실: 예외적으로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일반인도 포함), 경찰은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긴급체포나 불심검문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대응 가능합니다.
6. 📷 “몰래 녹음하면 모두 불법이다?”
👉 사실: 당사자가 참여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단, 타인의 대화를 엿들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 💬 “경찰 조사 가면 꼭 진술해야 한다?”
👉 사실: 반드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묵비권(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법은 모르면 손해, 잘못 알면 더 큰 손해!
형사법은 무조건 어렵고 멀리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더 큰 법적 위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 명심하세요!
- 자백만으로는 유죄 아님
- 거짓말했다고 바로 처벌 아님
- 고소가 곧 유죄 아님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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