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래에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사건 개요
- 사건 일시: 2020년경
- 장소: 서울 소재 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 (놀이공원)
- 피해자: 중학생 A군
- 사고 내용: 체험학습 도중 놀이기구에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두부 손상 등)
- 사고 당시 상황: 담당 교사는 체험학습 중 학생의 동선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함
🧑⚖️ 법원 판결 요약
- 법원 판단: 해당 담임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주요 이유:
- 체험학습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파악 미비
- 학생들에 대한 감독 소홀
- 위험 장소에서의 주의 의무 미이행
- 판결 결과:
- 교사 개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 인정
- 소속 학교와 교육청에도 연대 책임이 있음
📌 판결의 의미 및 파장
1. 교사의 관리 책임 강화
-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간주됨
- 교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와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지님
2. 사전 위험 분석 및 준비의 중요성
- 현장 장소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조사, 안전계획 수립 필요
- 안전 서약서, 인원 배정, 대처 매뉴얼 등 서류 작업도 중요
3. 학교/교육청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 교사 개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체계 필요
- 현장체험 시 매뉴얼화된 사고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
🗣️ 교육계 반응
- 교사 단체: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
- 학부모 일부: “안전관리 소홀은 분명한 문제”라며 판결 수긍
- 법조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직무상 주의 의무는 정당하다”고 평가
“체험학습 중 초등생 사망사고, 인솔 교사 형사책임” 판결 - 경향신문
“주의의무 위반” 금고형 집유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할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 1명(사고 당시 6학년)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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