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업무상과실치상1 발주자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실무 가이드 건설·제조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시공만 맡긴다고 끝이 아닙니다.발주자 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발주자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 발주자 사업주의 지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구분조건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조·물류 등 기타 업종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위험한 작업 병행 시예시:대형 리모델링 발주, 인테리어 + 전기 + 소방 공사 동시 진행 → 발주자가 지정 필요본사에서 공장 증설 발주 시, 건축사무소·기계업체·전기공사 등이 함께 일함 → 지정 필요✅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지정 주체는 ‘도급인’, 즉 발주자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임원 또는 외부..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