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룹내 전직 전출 부당 인사 명령

✅ 합법적인 경우 (정당한 절차 준수 시)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 A법인의 직원이 B법인으로 전적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시킬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됩니다.
2. 전적 계약서 또는 동의서 작성
   • 통상은 ‘전적동의서’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3.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을 때
   • 급여, 복지, 직책 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불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이 내부 규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
   • 사전에 전적 가능성이 명시돼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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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
   • 이는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2. 사실상 해고 후 타 법인 재입사 형식
   • ‘퇴직처리 후 타 법인 입사’ 방식으로 우회할 경우, 퇴직금 문제, 해고의 정당성 등 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
3. 형식상 전적이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악화
   • 예: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거리, 복지, 급여가 불리하게 바뀐다면 문제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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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예시

• 대법원 2005다29136 판결
•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전적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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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근로자 동의 O, 조건 동일	✅ 합법	✅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자 동의 X	❌ 불법 가능	❗ 근로자 동의  반드시 필요
급여·조건 불이익	⚠️ 문제 소지 있음	✅ 근로자 동의  동의해도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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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고용주 변경 + 동의 없음 = ‘해고’ 간주 가능

📌 판례 요지 정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기존 법인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는 형식이 ‘전적’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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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예시

🔹 대법원 2015다245112 판결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키고,
전적 후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기존 법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고법 2012나4692

“전적 후 고용 형태나 급여가 실질적으로 달라졌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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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해고’로 보나?

전적 후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 해고 간주 가능성 높음
근로자 동의 없이 새 법인으로 이전	✅ 해고 간주 가능성 높음
전적 과정에서 급여/복지 등 조건이 하향	⚠️ 해고 간주 가능성 가능성 있음
근로계약 주체가 바뀜 (예: A → B 법인)	✅ 해고 간주 가능성 매우 높음
회사가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유도	❗ 편법 해고 가능성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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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리스크

• 해고로 간주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복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임금상실 등)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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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전적이든 해고든 중요한 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입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도 개별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 퇴직사유로 처리된 전적은 특히 법적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 부당 전적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1. ✅ 전적의 의미

•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법인을 떠나 다른 법인으로 고용주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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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 부당 전적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됨 (급여, 복지 등)	⚠️ 경우에 따라 부당
전적 후 기존 법인과 관계 단절	✅ 실질적 해고로 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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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법적 책임

항목내용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 변경에 대한 동의 없는 전적은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로 간주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 가능
손해배상 책임	전적으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복직 명령 무시 시 과태료	노동위 결정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가능
명예훼손·정신적 손해 인정 가능	전적 사유가 차별, 불이익 목적일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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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대응 방법 요약

절차설명

1. 노동위원회 진정	부당전직 또는 해고로 구제 신청 (60일 이내)
2. 증거 수집	이메일, 문자, 녹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확보
3. 법률 상담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추천
4. 민사소송 병행 가능	손해배상청구 및 복직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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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예시

▶ A주식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원 10명을 자회사로 전적 조치함.
▶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었고, 급여도 감소됨.
▶ 노동위원회는 "전적이 아닌 사실상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명령
▶ 회사는 불복하여 소송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함 (대법원 2005다2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