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제기 기소를 하려면?- 기소 절차 요약

 

검찰의 기소 절차 요약

1. 사건 접수

• 고소, 고발, 수사기관(경찰 등)의 사건 송치 등을 통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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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에게 지휘해 수사 진행
• 피의자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압수수색, 관련자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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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 여부 결정 전 심사

검사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죄 혐의 유무	법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증거의 충분성	유죄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
피의자의 해명·진술	자백, 진술 번복, 방어 논리 등 포함
공익성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전과·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도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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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 결정

검사는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유형설명

정식기소 (공소제기)	형사재판 회부. 법원에서 유죄 여부 심리
약식기소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재판 요청
불기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

 

※ 약식기소는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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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목록 등을 담은 공소장을 작성
•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기소 절차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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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절차: 기소 전 구속 필요 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 전 구속하려면, 반드시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구속영장 신청 → 법원에 청구
2. 법원 영장실질심사 → 판사 판단 후 발부 여부 결정
3. 영장 발부되면 → 피의자 구속 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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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소제기와 기소는 같은 말?

• 네, 법적으로 **“기소 = 공소제기”**입니다.
• 공소제기란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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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전 조사

“기소 전 조사”는 말 그대로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으로 기소하기 전에 진행하는 수사 및 판단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송치된 후, 또는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정당한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직접 피의자 및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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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전 조사 절차

단계설명

 

1. 사건 송치 또는 인지	경찰 수사 완료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직접 접수
2. 사건 검토	경찰 수사자료, 진술서, 증거, 고소장 등 확인
3. 피의자·참고인 조사	필요 시 검찰이 직접 불러 추가 조사 실시
4. 보완수사 지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증거를 요청
5. 기소 여부 결정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등)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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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전 조사에서 부를 수 있는 대상

• 피의자: 직접 조사 대상
• 피해자 또는 고소인: 피해내용 재확인
• 참고인: 진술 보강 및 신빙성 확인
• 수사관계자: 수사과정 관련 확인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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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전 조사에서 유의할 점

1.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음
   → 수사보고서, 조서, 공소장 기초자료로 활용
2. 변호인 참여 가능
   → 피의자 권리 보장
3.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헌법상 권리
4.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
   → 정당 사유 없는 불응은 법적 불이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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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전 조사의 결과는?

결과의미

정식 기소	법원에 형사재판 청구 → 공판 진행
약식 기소	벌금형 등 간단한 사건 → 서면 심리
기소유예	혐의는 있으나 반성, 초범 등 고려로 기소 안함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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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소 전 조사 통보 받았을 때

• 무조건 겁먹지 말고 출석 전 사실관계 확인
• 가능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
• 사건번호, 담당 검사명, 출석일시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