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쓰다 고소당한다고? 블로거 고소·고발 사례 총정리

요즘 누구나 쉽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리뷰를 올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나의 글’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블로거 고소·고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온라인 법적 책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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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활동도 고소당할 수 있다?

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블로거가 고소 또는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 저작권 침해
• 개인정보 유출
•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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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블로거 고소·고발 사례

1. 리뷰 한 줄로 고소당한 주부 블로거

한 음식점을 방문한 블로거가 “불친절하고 음식이 상했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에 업주는 명예훼손 혐의로 블로거를 고소했으며, 결국 법원은 사실 여부와 표현 수위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실이어도 표현이 과하면 문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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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사글’ 올린 블로거 7명 무더기 고소

한 블로거가 이혼 소송 중 남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다른 블로거들이 해당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유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남편이 글을 퍼나른 블로거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핵심 포인트: 복사/공유도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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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정치인 A씨 관련 허위사실(소년원 출신, 횡령 등)을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에서, 블로거 본인이 직접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익 목적이라 해도 허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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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 위험합니다

• “○○○는 사기꾼입니다” → 명예훼손 소지
• “이 제품 먹고 암 걸렸어요” → 과장된 허위사실 유포
•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니까 괜찮아” → 사실이어도 공개 범위와 표현에 따라 문제됨
• 무단 이미지 삽입, 기사 전문 복사 →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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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가 지켜야 할 5가지 법률 체크리스트

✔ 사실 여부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하고 링크 남기기
✔ 표현 조절	감정적 언어는 지양하고 객관적으로 서술
✔ 비방 목적 지양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표현 줄이기
✔ 타인 정보 보호	얼굴,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 절대 NO
✔ 이미지·자료 출처 표시	무단 사용 금지, 저작권 있는 자료는 링크 또는 인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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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책임

블로그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지만, 그 표현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정보, 과도한 비방, 무단 인용은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 적용 법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위반 요건:

•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여
•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 처벌:

구분형량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히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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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위사실 유포

✅ 적용 법률: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위반 요건:

• 허위 내용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겁게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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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저작권 침해

✅ 적용 법률:

• 저작권법 제136조

✅ 위반 요건:

•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공연, 전시한 경우
• 사진, 영상, 음악, 텍스트 등 포함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민사)까지 병행될 수 있음
  ※ 특히 상업적 이용 시 더욱 무겁게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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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유출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 위반 요건:

• 타인의 성명, 연락처,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을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
• 댓글/리뷰에 타인의 실명 언급 등도 해당될 수 있음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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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 리뷰

✅ 적용 법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한 광고)

✅ 위반 요건:

• 근거 없는 악성리뷰, 별점테러
• 허위사실 기반의 평가
• "사기 업체", "먹고 탈 났다" 등 자극적이고 단정적 표현

✅ 처벌:

•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체는 “법인 명예”도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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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나 SNS 운영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해야 할 일설명

표현 전 사실 확인	확실한 자료나 본인 경험에 기반한 글 작성
표현 수위 조절	"불친절했다"보다는 "아쉽게 느껴졌다" 등 완화된 표현
이미지·영상 출처 표시	무단 사용 금지, 인용 시 출처 명확히
실명/얼굴 모자이크	타인의 얼굴이나 정보는 익명 처리 필수
비방이 아닌 후기 중심	‘공유 목적’이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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