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소유예전과1 검찰 기소유예, 기록 남나요? 항목 내용 전과 기록❌ 전과로 분류되지 않음 (형사처벌 X)수사 기록✅ 경찰·검찰에 ‘내사기록/수사기록’으로 남음형사 이력 조회✅ 수사기관 내부 조회 시 확인 가능일반인에게 노출❌ 일반인은 알 수 없음 (공공기관 조회도 제한적)취업/공무원/입시 영향🔄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공공기관, 교원, 경찰 등 지원 시 불이익 사례 존재)삭제 가능 여부✅ 일정 기간 후 삭제 신청 가능 (기록말소 청구 가능) 🔍 쉽게 말하면?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수사받았던 사실’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는다.전과 X공공기관 채용에는 일부 영향 가능성민간기업 일반 취업에는 큰 영향 없음 📌 주의해야 할 상황경찰공무원, 교원, 군무원 등 신원조회가 이뤄지.. 2025. 6.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