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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록에 남기지 않고 끝내는 유일한 방법!
✅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
즉,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반성의 여지가 뚜렷할 때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 형사재판 X,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음
- 단, ‘혐의없음’은 아님 (법적으로는 위법행위 인정됨)
🧩 기소유예가 가능한 대표 사례
사건 유형 주요 조건
| 경미한 절도, 사기 | 피해금액 소액, 초범, 반성문 제출 |
| 성추행, 폭행 |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 |
| 음주운전 초범 | 혈중 알코올 농도 낮고 추가 사고 없음 |
| 업무상과실치상 | 사망·중상 아님 + 피해자와 합의 |
| 모욕, 명예훼손 | 사적인 영역, 합의 또는 취하 가능 |
🛠️ 기소유예 받는 방법 (순서)
- 조사 전 변호인 상담
→ 초반 진술 내용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좌우 - 반성문, 탄원서 준비
→ 자필 반성문 / 가족 또는 회사 동료의 탄원서 - 피해자와의 합의
→ 직접적 합의가 가장 유리함 (합의금 지급 포함) -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요청서", "선처 진정서" 등 서면 준비 - 수사 후, 검사의 판단
→ 사건 경위·전과·합의 여부 등 종합 판단
💬 실전 조언
-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는 태도가 훨씬 유리 - ‘전과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로 인식됨
- 기소유예는 1회성 기회에 가깝고 재범 시 불리함
🧾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충분한 반성
✔️ 전문가 조력
→ 이 4가지만 갖추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 기소유예 vs 공소권 없음 비교
구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 의미 | 검사가 기소는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기소를 보류 | 법률상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음 |
| 위법성 판단 | 위법행위 인정 (죄는 인정됨) | 죄 없음 또는 기소 불가능 |
| 형사처벌 여부 | 없음 (단, 전과 아닌 기록 남음) | 없음 (처벌도, 기록도 없음) |
| 대표 사례 | 초범, 경미한 범죄, 합의된 사건 등 | 피해자 사망, 고소취하, 공소시효 만료 등 |
| 재기소 가능성 | 있음 (유예 상태일 뿐, 필요 시 기소 가능) | 없음 (법률상 더 이상 기소 불가) |
| 수사 결과 통지서 기재 | "기소유예 처분" | "공소권 없음 처분" |
✅ 쉽게 말하면?
- 기소유예: 죄는 지었지만, ‘이번 한 번은 봐준다’는 느낌.
→ "한 번은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 걸리면 기소할 수도 있어!" - 공소권 없음: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아예 끝남.
→ "이건 법적으로도 기소 못 해. 이걸로 끝이야."
🔍 사례로 이해하기
상황 검찰 처분
| 친구와 말싸움 중 밀쳤는데 합의함 | 기소유예 가능성 |
|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고소인이 사망 | 공소권 없음 |
| 경미한 절도로 반성문 제출하고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
| 고소를 취하해서 고소 요건 소멸 | 공소권 없음 |
📝 블로그용 한 줄 요약
“기소유예는 ‘봐주는 것’, 공소권 없음은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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